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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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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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 1 김태현 1 김대옥 1 문수종 1 박문우 1 이명현 1 김영신 1 유재방 1 심란섭 1 김대환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6. 12. 12. 선고 2006구합12883 판결
  [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][미간행]
   공법상부당이득금반환청구
 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4누10427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2004년

3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4다7286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4. 전주지법 2004. 5. 28. 선고 2003가합3842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063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5. 27. 선고 2002두7135 판결
  [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][공2003.7.1.(181),1463]
  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다31483 판결
  [토지인도][공2002.12.15.(168),2844]
   토지인도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02, 2002. 5. 13., 인용
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2000년

9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2000다12020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00.8.15.(112),175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3. 14. 선고 96다5571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7.4.15.(32),110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6년

11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다647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6.7.15.(14),198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도시계획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994년

12. 대법원 1994. 9. 30. 선고 94누2176 판결
  [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1.1.(979),2884]
  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부칙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

13. 대구고법 1994. 7. 14. 선고 94구1600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][하집1994(2),579]
   기부채납재산의재투자에대한사용기한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